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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친화 예산

아동친화예산이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예산(사업)을 아동친화도 6개 영역별 및 아동권리별로 분석함으로써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아동친화예산 분석결과

대상회계 : 2023년 일반회계
작성기준 : 2023년 세출예산서의 아동 관련 세부사업
대상사업 : 아동, 산모, 부모와 법정후견인(또는 아동에게 법적 책임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아동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업
분석결과 : 26개 부서 298개 사업 2,619억원

2023년 아동친화예산

예산규모 : '23년 아동 총예산은 2,619억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36.9%

2023년 아동·비아동 예산비율 그래프로 아동은 37%이고 비아동은 63%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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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친화예산 – 회계연도, 일반회계 총예산(A), 아동친화예산(사업수, 총예산(B)), 아동 총 예산비율 (B/A)*100 정보 제공
회계연도	일반회계 총예산(A)	아동친화예산		아동 총 예산비율 (B/A)*100
회계연도	일반회계 총예산(A)	사업수	총예산(B)	아동 총 예산비율 (B/A)*100
2022년	6,518억원	258개	2,367억원	36.3%
2023년	7,101억원	298개	2,619억원	36.9%

2023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7,101억원 중 아동친화예산은 2,619억원으로 전년 대비 10.6% 증가, 일반회계 예산의 36.9%에 해당
26개 부서 298개 사업으로 전년대비 29개의 사업이 완료, 변경되고, 69개의 사업이 신설되었으며 증가한 예산은 252억으로 신규사업이 증가요인의 대부분을 차지

계속사업

영유아보육료(422억), 아동수당 급여(272억), 보육교직원 관련(190억), 누리과정보육료(106억), 예방접종사업(54억), 아이돌봄 지원사업(45억), 학교무상급식(40억), 어린이집 무상급식(40억), 가로조명시설관리(32억), 친환경 학교급식비 지원(26억), 가정양육수당(24억) 등

신규사업

부모급여(영아수당)지원(213억), 도시공원 활력증진(33억), 방동 수변공간 여가녹지 조성(18억),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17억), 목재친화도시 조성(11억), 가로등 정비공사(11억), 공공도서관 건립(2.1억)

완료사업

성북동 숲속야영장 조성,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설치지원, 청소년활동공간 조성, 공원가꾸기 등

4대 아동권리별 : 발달권> 생존권> 보호권> 참여권

4대 권리별 예산비율 그래프로 발달권 64%, 보호권 11%, 생존권 24%, 참여권 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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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아동권리별 – 연도, 합계, 발달권, 보호권, 생존권, 참여권 정보 제공
연도	합계	발달권	보호권	생존권	참여권
2023년	298개 2,619억원	105개 1,671억원	112개 286억원	59개 644억원	22개 18억원
2023년	100%	63.80%	10.92%	24.59%	0.69%

발달권은 교육받을 권리, 건전한 여가문화를 누릴 권리 등 보장을 위한 예산으로 전체 예산 중 가장 높은 비율인 63.80%임. 특히 부모급여(영아수당)지원, 도시공원 활력증진(시비)가 2023년 신설되었으며, 스포츠바우처 사업, 온천문화축제, 꿈나무 과학 멘토, 아동친화공간 운영, 도서관 문화행사 지원사업 등이 있음
참여권 분야는 0.69%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 기존 사업 중 여성사회참여 확대, 아동친화도시 만들기 사업 등 사업 종료 등 전년 대비 건수는 줄었으나 일부 예산이 증액되었음. 향후 실질적인 참여보장을 위한 신규발굴 필요

아동친화도 영역별 : (최상위) 보건과 사회서비스, (최하위) 참여와 시민의식

아동친화도 영역별 예산비율 그래프로 보건과 사회서비스 42%, 교육환경 33%, 안전과보호 17%, 놀이와 여가 8%, 주거환경0%, 참여와 시민의식 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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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친화도 영역별 – 연도, 합계, 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의식, 안전과 보호, 보건과 사회서비스, 교육환경, 주거환경 정보 제공
연도	합계	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의식	안전과 보호	보건과 사회서비스	교육환경	주거환경
2023년	298개 2,619억원	50개 202억원	13개 5억원	90개 452억원	70개 1,100억원	69개 850억원	6개 10억원
2023년	100%	7.71%	0.19%	17.26%	42.0%	32.46%	0.38%

친화도 영역중 예산액이 가장 큰 영역은 ’보건와 사회서비서‘영역으로 부모급여(영아수당)지원(213억), 지역친환경우수농산물 공급확대(13억), 출산장려금 지원(7.2억), 공중화장실 청소민간대행 관리(5억) 등 신규사업 편성에 따라 증가하였고, 낮은 영역은 참여와 시민의식 및 주거환경 영역으로 아동권리 증진 및 참여권 확대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을 지속 발굴할 필요가 있음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교육과학과 아동청소년팀 담당자 : 김OO 연락처 : 042-611-2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