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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촉진사업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국민의 삶의 질 향상

면적 : 학교 등 생활권 기반시설 확보와 광역개발 실효성을 감안
- 주거지형(50만㎡ 이상) : 노후•불량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 중심지형(20만㎡ 이상) : 상업지역•역세권•도심•부도심 등
노후•불량 단독•연립주택 밀집지역, 역세권지역 등을 우선 지정

시장•군수•구청장 수립 → 시•도지사 결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개발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상 계획의 의제처리로 기간단축(1~2년) 및 용도지역 변경 효과
도시계획•건축 등 전문가인 총괄계획가(Master Planner)를 위촉, 전체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조정

원활한 사업시행을 저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개발이익을 환수
- 특별법의 특례로 인해 증가된 용적률의 일정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토록 의무화(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50~75%, 기타 지역은 25~75%)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가 정하는 비율
-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개별사업구역별로 공통된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을 포함하고 이를 징수
지구지정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간주 및 토지등소유자의 주택공급 등을 받을 권리는 지구 지정•고시일기준으로 인정
- 20㎡ 이상의 토지는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하여 투기목적의 토지거래를 실질적으로 방지

step01 사업준비단계
- 재정비촉진지구 신청(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후) 건교부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가능
  - 시장·군수·구청장
- 관계행정기관 협의 및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또는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 시·도지사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고시[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 시·도지사
    - 건교부장관에게 보고
step02 재정비 촉진계획 결정
-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 시장·군수·구청장
    - 총괄계획인가위촉(시·도지사)
    -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 사업협의회구성(20인이내)
-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및 공청회개최
  - 시장·군수·구청장
- 관계행정기관 협의 및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또는 건축위원회와 공동심의,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 시·도지사
-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고시[재정비촉진계획에 부적합 건축물 등 설치제한]
  - 시·도지사
    - 건교부장관에게 보고
step03 사업이행
- 기반시설 설치[도로·공원·문화시설 등 / 민간투자사업]
  - 총괄사업관리자(시장·군수·구청장)
- 개발법에 의한 사업추진[추진위원회, 조합설립인가 등]
  - 사업시행자(시장·군수·구청장)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도시개발팀 담당자 : 이OO 연락처 : 042-611-2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