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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구조변경등의 주요사례

불법구조변경등의 주요사례

불법구조변경등의 주요사례 – 항목, 불법 구조변경의 사례, 근거 및 벌칙 정보 제공
항목 불법 구조변경의 사례 근거 및 벌칙
원동기 형식 변경
  • 승용차 : G4CM(1800cc)→G4CP(2000cc)→G4CS(2400cc) D4BA→D4BF(T/C)→D4BH(T/C+I/C) G4FK(1500cc)→G4CM(1800cc)→G4GF(2000cc)
  • 승합 및 화물 : D2366)11051cc/230PS)→D2366T(11051cc /295ps) D2848M(14618cc/230ps)→D2848T(14618cc/295ps) 기존 원동기에 터보차져(T/C), 인터쿨러(I/C) 추가 또는 제거
자동차 관리법 제81조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동력전달장치
  • 변속기(자동↔수동) 동력인출장치(P.T.O) 및 윈치설치 세미오토는 수동변속기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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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장치(차축에 한함)
  • 차축 및 푸셔액슬(Pusher Axle)추가 및 제거 3축이상 대형화물자동차에 많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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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향장치
  • 기계식 조향장치↔동력 조향장치 조향핸들(모모핸들) 직경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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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동장치
  • 유압식↔공기식↔기계식↔전기식↔혼합식 상호변경 기본형식을 변경하지 않는 상태에서 성능향상을 위해 ABS장착 등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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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장치
  • 커플러, 트레일러히치, 핀틀후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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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장치
  • 좌석 감소 또는 추가, 승강구 변경 승합 : 장의차↔구급차↔방송보도차↔의료검진차↔ 도서관 차↔어린이운송용승합으로 상호 변경 우등고속(27명)↔일반고속(47명) 승합자동차 좌측문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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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체 및 차대
  • 승용차 및 짚차 ↔ 오픈카로 변경 차체의 오우버행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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