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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개조의 주요사례

불법개조의 주요사례

차종을 변경한 경우

  • 화물밴형짚 → 승용짚(좌석 및 측면 창유리설치)
  • 화물자동차 → 특수자동차(견인렉카) 차량총중량 증가 등
  • 차량총중량(최대적재량 포함)를 증가시키는 변경 등

자동차 관리법 제81조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차체관련 불법개조 및 안전기준 위반 사례

광폭타이어 및 네거티브 휠(불법개조)

  • 주행저항증가에 따른 연비악화
  • 자동차의 높이(무게중심)상승에 의한 전복위험
  • 보행자가 광폭타이어에 말려들어갈 위험
  • 휠너트의 기계적 부하 증가에 의한 휠볼트 절손 위험
  • 차량중량 증가에 의한 제동거리 증가

철제 범퍼가드 및 차체하부(불법개조)

  • 교통사고시 상대 자동차나 보행자 등에게 피해 가중
  • 자동차의 높이 상승에 의한 전복위험
  • 차량중량 증가에 의한 제동거리 증가
  • 하체의 기계적 부하 증가에 의한 자동차 수명 단축

예리한 금속제 에어스포일러(안전기준 위반)

  • 차체 밖으로 예리하게 돌출되는 금속제 스포일러는 보행자에게 상해우려
  • 허용 범위 이내에 설치된 FRP스포일러는 허용

오버 휀더(불법개조)

  •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부품사용으로 안전성 저하우려
  • 차체의 너비 확대, 자동차의 차량중량 증가로 인한 연비 악화 및 제동거리 증가
  • 돌출타이어 등의 불법개조 사항이 포함됨

적재함 보조틀(불법개조)

  • 과적에 의한 제동거리 증가 및 도로파손 우려
  • 자동차의 수명단축, 매연 과다발산 우려
  • 안전기준 위반 : 후부안전판 제거로 후방 추돌 차량의 승무원 피해